원세훈 유죄판결, 與 “유감” vs “사필귀정” 확연한 입장차
2015-02-09 17:3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시한 뒤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재발방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입장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