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에 있는 복지예산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연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을 주제로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국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화두로 머리를 맞댄다.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지방재정 확보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달성하는 해법인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 입법 권한 강화를 주요 개최 목적으로 한다.

진행 방식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등 두 개의 기조강연 주제로 각각 독일과 미국 연사들이 강연에 나서고, 이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 지정 토론을 벌인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내고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교수가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다. 울리히 카르펜 교수는 "지방공동체 자치권을 위해 신공공관리의 재정 유연성 및 지방세 관련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자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며, 재정 배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 공정한 균형 및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한인 2세로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인 마사 최(Martha Choe)가 '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정부 리더십'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 마사 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도시인 해외 7개 도시 중 5개 도시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자매도시 의회를 대표한 패널 지정 토론자는 바트툴가 다시잠츠(Battulga Dashjamts)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 호아트 반 르(Hoat Van Le)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첸 위팟바원웡(Shane Wipatbawonwong)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왕 치(Wang Qi)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 라마잔 카바사칼(Ramazan Kabasakal) 앙카라 시의회 대외협력 부장 등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신혜(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시의원이 의회 예산심사 때 사전절차 미흡 사업의 감액규모 증대 등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한편 행사 전 오프닝 공연에서는 '소통과 상생의 길'을 콘셉트로 정주미(중요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27호 승무) 이수자)씨가 북소리에 몸을 실어 화합과 조화가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오프닝 공연을 기획한 허드슨재단은 미국 뉴욕의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고 연극 '컴포트(Comfort)'를 링컨센터에 올린 주역이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컨퍼런스는 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해 서로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학 의장은 컨퍼런스를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박 의장의 제안대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차원에서 세계 지방의회들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