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례관리 효과성 '비교분석'으로 이끈다

2015-02-08 13:30
'사례관리 중복·누락 방지'
'투입비용 대비 효과…사례관리 데이터화'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조명희(가명·여)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딸아이와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조씨는 허리디스크로 일을 하지 못해 도시가스가 끊기고,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딱한 사정을 접한 남양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조씨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조씨가 허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했다. 기관 후원을 이끌어 내 월세를 지원하고, 취직에 필요한 상담서비스에도 나섰다. 신용회복 등 사례관리를 통해 조씨는 현재 자활에 성공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최근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비교분석으로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조씨의 사례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복지분야에 치중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따라 동일한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거나 꼭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사례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사례관리 대상자에 지원된 인력과 복지자원 투입비용 대비 대상자 비용,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했다. 
시는 지난 한해 동안 255가구를 사례관리했다. 이들 가구에 제공된 복지서비스는 2041건이고, 이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 1인당 332만8800원, 전체 8억4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의 '유지', '보완', '중지'라는 관리를 통해 복지의 극대성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복지대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비교분석은 사례관리자들의 열띤 호응과 맞물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례관리 비용분석 결과를 세밀히 검토해 사례관리 예산수립의 적절성을 높이겠다"며 "복지서비스의 유지·보완·중지, 복지자원 배분 등 사례관리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