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 조세불평등 해소의 첫걸음"
2015-02-05 00:01
야당·시민단체들 "정부가 중산·서민층 주머니만 터는 사회불평등 조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터부시해온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조세체계 재정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세를 비롯한 각종 서민증세 꼼수로 유리지갑을 털어 나라곳간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4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20.2% 늘어나는 동안 고소득층의 세금 비중은 겨우 6.5% 늘었는데도 정부는 계층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만 집중되고 가계부채와 노후부담의 여파로 소비여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정부는 이번에도 땜질만도 못한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도 모자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아예 초저출산 대책을 역행하는 출산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주요 정책까지 폐지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1200조에 달해 해마다 벼랑끝으로 몰리는 서민·중산층이 늘어가지만 정작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외면했다는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로서도 7년째 이어지는 재정적자와 2012년 이후 지속되는 세수결손, 그리고 200조 넘는 재정적자 문제등 어느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30년 이상 법인세를 인하해주며 기업주도 경제성장을 모색했지만 결과는 장기불황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이명박정부 이후 7년간 빈부격차와 취업난만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기조 고착화"
시민단체들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조세관련 한 단체는 "서민증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꼼수를 동원하면서도 법인세 증세 논의는 금기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2년간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느는 ‘서민만 증세’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1조 5000억 원 줄어들었지만 직장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4조 8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줄줄이 서민증세를 예고하는 정부여당에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바꿀 것"
이렇게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여당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분위기로 돌아설 듯한 분위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담뱃세가 오르고 소득·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므로 그 기조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틑날 한 라디오에서도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개편 파동, 담뱃세 인상 등에서 새누리당이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에게 다가서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서 국민 편에 새누리당이 서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친박 중진은 "지금 우리가 의원 내각제에 살고 있느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면서 "정권교체 상황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다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유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격렬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친박 핵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이 실패했다는 말을 어떻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지금 지도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흔들어서 지금 같은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주류측은 증세와 복지는 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직결되는 정책기조의 문제인데 여당 지도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지금이 세제 정상화 골든타임"
야당은 지금이 나라 살림의 재정비와 세제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시기라는 주장으로 거듭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포함한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도 연말정산 파동과 유사한 꼼수증세, 서민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사내유보과세까지 세금회피용 꼼수로 실효성이 없어진 마당에 ‘법인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층간 간극은 더욱 커지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화될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대해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금단의 영역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불평등과 국민 불만만 키우고 가계살림에서부터 내수 선순환을 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조세체계 재정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세를 비롯한 각종 서민증세 꼼수로 유리지갑을 털어 나라곳간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4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20.2% 늘어나는 동안 고소득층의 세금 비중은 겨우 6.5% 늘었는데도 정부는 계층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만 집중되고 가계부채와 노후부담의 여파로 소비여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정부는 이번에도 땜질만도 못한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김 의원은 "그도 모자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아예 초저출산 대책을 역행하는 출산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주요 정책까지 폐지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1200조에 달해 해마다 벼랑끝으로 몰리는 서민·중산층이 늘어가지만 정작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외면했다는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로서도 7년째 이어지는 재정적자와 2012년 이후 지속되는 세수결손, 그리고 200조 넘는 재정적자 문제등 어느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30년 이상 법인세를 인하해주며 기업주도 경제성장을 모색했지만 결과는 장기불황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이명박정부 이후 7년간 빈부격차와 취업난만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기조 고착화"
[사진 = 기획재정부]
시민단체들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조세관련 한 단체는 "서민증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꼼수를 동원하면서도 법인세 증세 논의는 금기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2년간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느는 ‘서민만 증세’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1조 5000억 원 줄어들었지만 직장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4조 8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줄줄이 서민증세를 예고하는 정부여당에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바꿀 것"
이렇게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여당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분위기로 돌아설 듯한 분위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비단길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담뱃세가 오르고 소득·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므로 그 기조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틑날 한 라디오에서도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개편 파동, 담뱃세 인상 등에서 새누리당이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에게 다가서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서 국민 편에 새누리당이 서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친박 중진은 "지금 우리가 의원 내각제에 살고 있느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면서 "정권교체 상황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다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유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격렬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친박 핵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이 실패했다는 말을 어떻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지금 지도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흔들어서 지금 같은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아주경제 DB]
주류측은 증세와 복지는 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직결되는 정책기조의 문제인데 여당 지도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지금이 세제 정상화 골든타임"
야당은 지금이 나라 살림의 재정비와 세제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시기라는 주장으로 거듭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포함한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도 연말정산 파동과 유사한 꼼수증세, 서민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사내유보과세까지 세금회피용 꼼수로 실효성이 없어진 마당에 ‘법인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층간 간극은 더욱 커지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화될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대해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금단의 영역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불평등과 국민 불만만 키우고 가계살림에서부터 내수 선순환을 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