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한 뒤 2016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 3김(三金) 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87년 체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권력·자본·기회의 3대 독점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 갈등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그것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그 밖의 것이든 다 열어놓고 여야가 1년 동안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라고 말한 뒤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 한편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후진적인 한국 정치의 원인으로 꼽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해 ‘권력 분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블랙홀’을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개헌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초이노믹스, 총체적 실패…법인세 정상화 촉구”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경제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경환호(號)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직접 겨냥, “‘초이노믹스’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조세개혁을 위해 여·야·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거듭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논의를)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지금 당장 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3050세대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내내 법인세 인상 여부가 정국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靑 인적쇄신·南北 국회회담 제안 추진도 제안

우 원내대표는 드라마 ‘미생’ 이후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오는 5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계를 안고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주세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경쟁촉진 3법’을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복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5·24 조치 즉시 철회 및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전제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세월호 특위 정상화 △우리아이 안심보육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