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증세'의 첫 번째 작품인 529플랜(학자금 저축)비과세 폐지는 일주일 만에 철회되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529플랜은 연간 1만40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백악관은 529플랜 가입자 상당수가 고소득자라며 면세혜택 폐지를 추진했지만, 계좌의 70% 이상이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구 소유라며 반박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철회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금 연말정산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다수의 근로자가 세부담이 늘어나자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증세나 세제혜택의 기준을 만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득은 같아도 직업이나 보유한 재산,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출도 다르고 체감하는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로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에서 직장인 연봉1억원은 예전의 1억원이 아니다.

10년전이나 직장인들의 꿈이었을 지 몰라도 지금은 애들 교육비에 대출상환에 보험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등 기본적인 지출을 하고 나면 저축도 빠듯하다. 나이드신 부모님 의료비 지출까지 들어가면 자신들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전세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 한국에서 부채 없이 내집 마련하고, 자녀 대학등록금에 전세금도 준비하고, 자가용도 바꾸고 적당히 문화생활도 하면서 노후준비까지 하려면 연봉 1억원도 부족하다.

미국도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에선 20만 달러를 벌어도 세금과 모기지론, 자동차할부금을 내고 자녀교육비를 충당하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하다. 한·미 양국 모두 이런 현실을 모른 체 중산층의 소득기준을 너무 낮게 생각하니 불만이 커진 것이다.

부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지식의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이나 경제지식 수준으로 분류해 보면 한국의 중산층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개인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불평 불만에서 끝낼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