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대법원 새 양형기준까지 만들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구형 탄력
2015-02-03 10:42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대법원 새 양형기준까지 만들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구형 탄력…대법원 새 양형기준까지 만들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구형 탄력
검찰이 조현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조현아에 대한 징역 3년 구형 이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가하면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바뀌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검찰의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전 적용된 5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