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임시국회에 12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총력
2015-01-29 18:30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4차회의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제4차 회의를 개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회 설명·설득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적극적 설명 등 범부처적인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 각각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등을 거치면서 클라우드컴퓨팅법, 신용정보법 등과 같이 이견이 많이 좁혀진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직 논의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도 법안별로 대국회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 법안 설명자료 배포,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대국민 대외홍보 및 설명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중점법안 추진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