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대출제’…김무성 대표 “예측성 없으면 피해는 국민 몫”
2015-01-29 10:27
연말정산 논란 등 최근 정부 정책들 놓고 정부 향해 연일 ‘쓴소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연말정산 논란 등 최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여론의 비판과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29일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에 대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28일 정부의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서도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9일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에 대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28일 정부의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서도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