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를 주재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과 행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2기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장기전략의 핵심과제로 정부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 14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청년·여성 등 국내인력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검토하고 직업능력개발체제를 혁신하는 등 인적자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경제시스템 개선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중국경제 대응,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도 확정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포함됐다.

각 과제는 정부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 수행하며, 올해 말 1년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체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쓰이는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에 놓여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