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2015-01-27 14:41
부동산 다운계약 근절 방안 마련,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가 시범 시행되고 상가권리금 산정 및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다운계약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주택에서 분양권 등으로 확대한다. 실거래 검증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여러 법에 분산됐던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정을 부동산거래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한다.
부실 감정평가 예방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조정하고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를 도입한다. 토지·주택 공시가격 평가비용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도 6월 중 시범시행한다.
상가권리금 산정기준을 6월 고시하고 합리적인 배상금액 산정 지원 등을 통해 상가권리금 거래를 투명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 거래기준을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 매매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