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LH 주거복지·도시재생, 코레일 책임경영체제로 구조 개편
2015-01-27 14:26
공공기관 구조 개혁 추진, 부채규모 올해 13.1조원 감축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구조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2단계 경영정상화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기능 재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4월 세운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부채규모를 당초 재무 전망 대비 35조9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해당 부채는 13조1000억원 수준이다. 2013년 250%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27%포인트, 2017년까지 37%포인트 줄여나갈 예정이다.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산매각, 사업 조정시기를 탄력 조정하고 방만경영 개선 등 불필요한 비용 제거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공공성이 필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민간과의 경합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는 기능 재조정을 추진한다.
LH의 경우 택지공급촉진법 폐지(예정) 등에 따른 택지개발 수요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게 된다. 도시재생 등에서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총괄관리 지원 역할을 맡는 셈이다. 임대주택 분야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코레일은 물류·차량·시설 부문별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운영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는 자회사로 전환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