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서울 도심 행복주택 800가구 입주, 2만가구 착공
2015-01-27 11:31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임대주택 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 2000가구 많은 3만 8000가구다. 2만 가구도 신규로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송파 삼전(49가구), 내곡(87가구), 강일(346가구), 천왕7지구(374가구) 4곳에서 행복주택을 준공해 젊은 층 중심으로 최초 입주가 진행된다.
후보지 국민제안방식을 도입하고 활용가능 국유지 확대 등을 통해 우량 공급용지도 확보한다. 지자체 사전 협의, 지역여론 모니터링,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운영 등 갈등관리 시스템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노후임대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용한다.
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제도적으로 분화해 공공임대의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임대주택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