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 후보 측은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개선책으로 공제항목 조정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언 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근로소득세제를 전면 손질해 직장인의 연말정산 공포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 측 김기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토해내기’가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여당은 이를 개선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혹시나’ 기대해 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의 방안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약발이 있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적용 폭이나 기준 등을 보다 엄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정책적 실패에 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 측은 거듭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런 자명한 사실을 모르느냐, 아니면 직장인들의 불만, 절망,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7년간 지속된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철학을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대변인은 “직장인들의 ‘달콤한 기다림’이던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것은 부자증세를 절대 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조세정책 때문”이라며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도) 법인세율 인상, 상위층 소득세율 인상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작 필요한 증세의 부담을 서민과 직장인, 간접세에 넘기려다 보니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담뱃값 대폭 인상만이 아니다. 식당 부가세와 문화상품귄 인지세 인상에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세금까지 올리고 있다. 서민을 ‘봉’으로 아는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해결책은 분명하다. 근로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고르지 않는 것이 세정 불만을 낳는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과 직장인의 지갑을 쥐어짜는 증세 정책이 아니다. 서민 증세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부자 증세를 단행하라.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 최상위층 소득세율 인상 등이 정답”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시 소를 잃지 않는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