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분노 키운 '연말정산'…대통령·여당 지지율만 하락
2015-01-20 10:29
연말정산 대통령 지지율[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3월의 세금'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비선실세 국기문란 사건, 민정수석 항명파동, 수첩파동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과 연말정산 날벼락까지 더해져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99주차(1월 2주차)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 포인트 상승한 51.9%(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18.6%)로 나타났다.
올해는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늘었고, '연봉 7000만원까지는 세금이 2~3만원만 늘어난다'던 정부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실제 정부의 주장과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셈. 올해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은 더 내지만,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고소득층에게 더 받은 세금은 근로장려세제와 장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