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오영식 “朴정권, 고부군수 조병갑 연상…13월의 세금 폭탄 즉각 중단하라”
2015-01-19 19:01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인 오영식 의원은 19일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둔갑한 것과 관련, “전북 정읍 고부군수 조병갑을 연상케 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무차별적 서민 세금폭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북 정읍 출신이자 당내 486그룹인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증세 정책은 재벌과 대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는 무차별적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13월의 연말정산 세금 폭탄은 2015년 대한민국 직장인과 서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오 의원은 거듭 “말도 안 되는 세목을 만들어 백성의 고혈을 쥐어짰던 조병갑 군수의 행태와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조 9000억원이 더 걷혔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을 고스란히 서민의 고통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보면 대통령의 개인적 유체이탈 현상이 정부의 총체적인 유체이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 근거로 △출생공제와 양육비 공제의 자녀 세액공제 통합 △연금 혜택 축소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서민의 지갑을 털어 국고를 메우는 서민 수탈정권 때문에 서민의 설 차례상 마련조차 걱정된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한 지 1년이 넘도록 법인세 개정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즉각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는커녕 비정규직을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는 서민 무시 행태와 ‘세금 직격탄’을 서슴없이 날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