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연말정산 논란, 세액공제율 5%P 상향 검토”

2015-01-19 10:37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전한 뒤 “당시 우리 당이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는 데 실패했다. (지금의) 연말정산 논란은 우리 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당시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급여자의 경우 초과 부담이 없고, 5500만~6000만원 봉급자는 평균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의 봉급자는 평균 3만원의 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언급하며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 대비 최고 17만원, 5000만원을 받는 급여자는 15만 6000원(6세 이하 자녀 2명), 36만 4000원(자녀 3명) 각각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 월 120만~130만원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