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조사위 사무처 구성 규모 놓고 김재원 “세금 도둑적 작태”
2015-01-16 16:21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 규모가 지나치다며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했다”며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 여야 합의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4~5급 5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저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 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 이익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나.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실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제 제기는 공무원 부처파견 50명에 민간에서는 이보다 많은 75명을 뽑기로 한 것과 관련, 채용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1200만원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했다”며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 여야 합의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4~5급 5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저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 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특히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 이익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나.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실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제 제기는 공무원 부처파견 50명에 민간에서는 이보다 많은 75명을 뽑기로 한 것과 관련, 채용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1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