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 지하수시설 일제정리 나서
2015-01-14 13:2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내 지하수시설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시는 “관내 불법 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시설현황 및 권리, 의무자를 현행화하고자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권리, 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이다.
자진신고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허가대상 시설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진신고 대상 시설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면제해주고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