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경쟁적 협력’ 관계 재부상…野 권력재편 빨라지나
2015-01-13 17:56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권 잠룡인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경쟁적 협력’ 관계를 천명하면서 야권 권력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주최한 경제 관련 토론회와 좌담회에 참석,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새정치연합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8 전국대의원대회(전대) 선거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의원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 잠행을 거듭하던 안 전 대표가 광폭 행보에 나서자 정치권 안팎에선 차기 대권 경쟁의 시계도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대 대선 당시 야권 후보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이들은 지난해 3월 정국을 강타한 야권 통합신당 창당 이후에도 정치적 변곡점마다 경쟁 관계를 형성한 터라 2·8 전대를 기점으로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문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주최한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 신년 특집 좌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연히 같은 날 토론회를 하다 보니, 저와 안 전 대표와의 관계의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넨 뒤 “내 토론회는 조세개혁에 관한 것인데, (안 전 대표 토론회와) 문제의식은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관련 토론회는 정말 매일 경쟁하다시피 열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안 전 대표를 향해 “대선 때 저와 치열하게 경쟁했고 앞으로도 경쟁할 수 있지만 우리 정당을 바꾸는 ‘새 정치’라는 점에서 (우리는) 동지적 관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8 전대가 흥행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은 뒤 “(향후)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文 “국가재정 대개혁 필요”…安 “성장과 분배 선순환 필요”
안 전 대표 좌담회에 참석한 문 의원은 곧바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김용익·홍종학 의원과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복지국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국가재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운영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며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 잠정 집계로 11조 5000억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추산된다. 당 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국가의 역할과 재정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없이는 새로운 경제도 새로운 사회도 기대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감면 제도의 과감한 정리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 및 누진율 높이기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탈세 없는 공정 과제 확립 △국세청 세무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조세개혁 5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시각 안 전 대표는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 두 번째 시리즈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고착화 징후가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는 대외변수(달러 강세+엔화 약세+중국 추격)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다만 “성장동력 만큼 중요한 것이 분배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통한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분배와 재분배의 개혁, 기업과 산업의 개혁,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개혁 등 한국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천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신들의 계층 이익에 충실한 계급투표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나비 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