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
2015-01-06 17:04
2014 국방백서 발간…북한, 국경수비 12군단 창설
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미래 국방 청사진 등을 담은 '2014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다만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 수년째 플루토늄 양은 40여㎏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이번 백서에는 북한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도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탄두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했다는 첩보는 없다"며 "북한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를 이번 백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비무장지대(DMZ)에 전시에 상당한 병력을 대피할 수 있는 침투대기시설을 다수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전쟁물자는 1∼3개월 분량을 비축했다고 밝혀 2년 전 '2∼3개월 분량 비축'이라는 표현과 달랐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또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 및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명 늘어났고, 김정은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정규 군단은 12군단이 창설되면서 9개에서 10개로 늘었다. 기존 자강도 방어 임무를 맡은 군단 예하 제4지구사령부가 정규 12군단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와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다. 북한군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의 군수 시설을 경비하고 나진·하산 특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협력에 대응해 군 차원에서 국경 수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2년 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또 2년 전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간단히 언급했던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해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