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2015년 새해에는 동맥경화를 겪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30일 발표한 2015년 신년사에서 “2014년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산적한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 기업들이 일관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 노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행과 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연이어 나와 산업현장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도 대내외 경제 불안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더욱이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급여력이 녹록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특히,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2015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며,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하듯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려면 노동시장 이동성도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상 극심한 위기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인력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도꼭지가 막힌 배수관에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퇴로가 차단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독일을 비롯한 고용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다”며, “지금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신음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게 된다. 당장 좋고 편하자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의 DNA에는 열정과 끈기, 성실함과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 여러 차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토대가 됐다. 우리의 이러한 저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올해도 빛을 발할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한편, 근로자 여러분들도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경영계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끝으로, “2015년은 양의 해다. 양은 성격이 온화하여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경제가 회복과 장기불황의 기로에 놓인 올해, 양의 상징처럼 정부, 정치권, 근로자,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과 평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한 마음으로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