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탈루세금 49억7천만원 추징
2014-12-29 07:24
- 법인 세무조사, 취약 분야 테마별 세무조사 성과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가 강력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056건을 적발하고 49억7200만원의 탈루·은닉 세금을 추징했다.
분야별로는 법인 세무조사에서 12억8100만원을 추징했고 원룸 미등기 전매, 창업 중소기업, 다자녀 자동차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36억91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43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억3000만원, 기타 지방세 5억900만원 등이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원룸 사용 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후 미등기 전매한 건축주에게 10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세금을 감면받고도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업법인과 종교단체에 취득세 등 2억50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에도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이 많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