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든 법인, 1년간 신규 은행계좌 못 만든다
2014-12-25 10:04
[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내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포통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신고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2012년 4만3000건에서 2013년 5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 명의 계좌는 2012년 중반 이후 매달 50~100건씩 적발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인은 한 번에 수십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 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이외에 법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