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제출요청
2014-12-21 13:4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헌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결정문 전문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