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으로 여야 정당 국고보조금↑
2014-12-21 10:25
의원직 잃은 5명 후원회 계좌도 몰수 대상
[18일 밤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성탄트리 너머로 불 밝힌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이 그동안 통진당이 받던 6억9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나눠 받게 됐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새해부터 분기별로 새누리당은 48억2000만원, 새정치연합은 43억8000만원, 정의당은 5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각각 3억8000만원, 3억1000만원, 730만원이 증액된 액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하게 나눠주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배분한 뒤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남은 액수를 지급한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될 통진당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이외에 일반 잔여재산의 상세내역 보고가 끝나는 내년 2월 말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지난 6월 기준 13억5000만원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은 7억4674만원이다. 의원직을 잃은 5명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도 몰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