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상실 …국회 의석수 300명→298명 줄어
2014-12-19 12:34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즉각 상실된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등 3명이다. 이석기, 김재연 비례 의원 2명 역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비례 2명은 정당 해산으로 인해 승계가 이뤄질 수 없어 19대 국회 의석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사진=YTN 화면 캡처]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등 3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직후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없이 내후년 20대 총선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329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27억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137만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