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정희 의원직 상실 8대 1 결정

2014-12-19 10:39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헌법재판소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해산 결정 발표…헌법재판소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해산 결정 발표…헌법재판소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해산 결정 발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 이상이 정당해산 인용을 결정해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과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서 발표를 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로 돼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결정이유 설명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인용이나 기각 등 주문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는 선고 방식을 놓고 평의를 진행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방식은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사건 때는 결과는 탄핵 기각으로 나왔지만 소수의견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공개를 해야 한다.

한편 헌재 주변에서 통진당과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통진당은 “과거 대통령 후보까지 냈던 원내 제3정당을 정치적 경쟁자였던 대통령이 보복으로 해산시키겠다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경우회와 고엽제 전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은 오전 9시부터 재동로터리 인근에서 맞불 성격의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며 “헌재는 통진당 정당 해산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