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주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선임연구원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9~11일 비공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일정이나 내용이 사전 발표되지 않았고, 폐막 후에도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치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3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최근 7년 동안 적극적ㆍ안정적인 재정ㆍ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2015년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완화와 긴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한다(积极财政政策,要有力度)'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재정적자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향조정(2.1%→2.5~3%)된다면 재정적자도 약 30~40%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새해 주요 경제 임무로 '안정적인 성장(稳增长)'도 처음 언급됐다.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균형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통화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9가지 '뉴노멀(新常态)'을 발표했다. 이는 변화되하는 소비ㆍ투자ㆍ수출 환경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마무리하는 해다. 동시에 '13차 5개년'(2016년~2020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자본시장 개방정책이나 '일대일로(一带一路)'를 비롯한 새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성장에서 중ㆍ고 성장으로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즉, 2015년 GDP 성장률 목표치(7.5→7.0%)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채무정리 업무도 중점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재정부별로 내년 1월 15일까지 '지방정부 채무정리'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2015년 1ㆍ4분기 채무정리 보고와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해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업무는 '안정적인 성장'이다. 개혁보다는 재정확대와 신성장산업(13차 5개년)을 통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