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과 ‘e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300억원을 지원해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가 밝힌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차세대 게임 산업 신영역 창출’과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그리고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의 3대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7대 추진 방향인 인력관리(Person), 혁신·융합 플랫폼 개발(Innovation), 게임문화 혁신(Culture), 동반성장(Accompany), 창업·일자리 창출(Start-up),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Strategy), 해외시장 진출(Oversea)의 앞 글자를 따 ‘게임 피카소(P.I.C.A.S.S.O)’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먼저 차세대 게임 산업 신영역 창출을 위해 유선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오버더톱(Over the Top)’ 서비스와 스마트TV 등 차세대 플랫폼에서의 게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의 정보부족 해소를 돕고자 한국무역공사의 ‘글로벌 윈도우’에 글로벌 시장 동향 등 필수정보도 제공한다.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고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상설협의체, 아케이드 게임 상생 협의체, 온라인·모바일게임 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적극적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핵심이다. 문화부는 ‘게임 아카이브’를 구축,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확대와 게임 예술, 게임 미디어 창작센터, 장애인 창작 지원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 육성을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상암동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함께 신규 종목 발굴을 지원하고 e스포츠를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G러닝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e스포츠연맹의 국제 스포츠 기구인 ‘스포츠 어코드’ 가맹을 위한 전폭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부의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 1806억원, 모태펀드 구성 500억원 등 총 2300억원에 예산을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게임 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지원만 강화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게임 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근간”이라며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