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통진당 정당해산 선고…연말정국 ‘大파란’ 예고
2014-12-17 17:34
새누리 "합당한 결정 기대"…야권, 일체 언급 자제 분위기
헌재 판결이 해를 넘기지 않게 되면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파문 등으로 뒤숭숭한 연말 정국에 적잖은 파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내심 해산 결정에 무게를 두며 '합당한 결정'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정당해산 자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예의주시하는 모습만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에서 "정치권이 헌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특정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결정이 나더라도 진영논리에 갇혀 정치적 비판과 정쟁을 도모하는 행위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을 비롯,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집단이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으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헌재의 통진당의 정당해산 선고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현재로선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적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대다수지만, 자칫 '종북 편들기'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몸을 사리고 있다.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시민사회·종교계의 지원 요청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당내 반대 기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야권 내부에서는 헌재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결정이 자칫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불붙은 대여 압박 드라이브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목을 돌리기 위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을 촉구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정당해산이든 그렇지 않듯, 헌재의 최종 선고에 따라 연말정국이 한번 더 소용돌이칠 것은 자명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