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야당, 서비스산업관련법 통과 협조해야”
2014-12-16 10:19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6일 “서비스 산업의 육성 여부에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만큼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를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효과를 본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치에 달한 지 오래된 상황인데도 서비스산업관련법이 철저한 이념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태”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부의 문제로 전체를 폐기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일부 교육·의료분야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를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효과를 본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치에 달한 지 오래된 상황인데도 서비스산업관련법이 철저한 이념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태”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새누리당]
이 사무총장은 “일부의 문제로 전체를 폐기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일부 교육·의료분야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