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14-12-11 09:20

[김태춘감사]

대한민간조사협회감사 김태춘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인 70~80줄의 어른들이 계셧다면 민주화와
선진국의 진입을 이끈 7080세대가 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준비중인 이세대는
2023 초고령화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또한 초고령화 사회의 주역이다.
그들이 사다리를 차버린 주역으로서 재판 받을 날이 얼마 남지않았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글자 그대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뒤에서 따라올라오지 못하게하기 위해
자신이 올라서자마자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여러 시장개방강요 행위들을
비판한 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경제학 저서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후발국들에게 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야만 살게되어있다.

이 사다리 올라타기의 주역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인이며
그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다리 오르기에 바친 정열 덕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되었으며, 그 터전에 국부가 마련되었었다는것을 부인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그리고 7080세대들은 아직도 경제 일선에서 열심히
사다리에 오르고 걷어차기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70세~80세인 우리들의 부모세대는 우리에게 사다리를 남겨두었지만
우리 7080들은 그 사다리를 여지없이 차버린 것이다,
2023년이면 노령인구가 15%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서 젊은이 2사람이
한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그야말로 세금에 눌려 취업을 포기하는
세대가 생긴다는 엄살섞인 경제적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가 힘들었던 보상심리로,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자식들에게 고생을 경험하지 않게 했으며, 고기 잡는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고기를 잡아다 바친결과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시름하고 있다,
그 뿐이랴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이 지겨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못된 버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 이 사회가 양분되었다,

가난을 벗지 못한 이는 가난을 세습해 주었고, 형편이 나아진 사람은
자식들에게 의지 할 생각으로 모든것을 자식들에게 주어버렸다.
그동안 세금을 내어나라를 일군 우리가, 이제는 세금 낼 사람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일을 벌여놓은 것이다.
사다리를 차버린 것이다. 내가 찬것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후세들이
올라올 길을 막고 나도 내려갈 길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이제 어떡 할것인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마련한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향유할 약간의 여유가
있겠지만 그나마 잠시라는 생각이다. 세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세금을 내야 할 내 자식들이 세금을 만들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길을 모색해야한다.
실버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로 경험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금이라도 남은 재산을
자식 보다는 우리사회를 위하여 적절히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때다.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참여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