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자방 국조-공무원연금’ 빅딜 시도…사자방, 셋 다 성사될까
2014-12-10 10:08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4대강 비리·해외자원개발 비리·방산 비리) 등 핵심쟁점에 대한 빅딜을 시도한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동에서 다뤄질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 국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문제 등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사안이 없어 여야 타결이 원만히 이뤄질 지 미지수다.
특히 사자방 국조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해 3가지 국조 중 모두 다 성사될 지 지켜볼 일이다.
일단 방산비리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차례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여야 모두 방산비리 국조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자원비리 국조 역시 ‘국부 유출’ ‘국가적 망신’이라는 국민적 반발 여론에 뒷통수가 따가운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는 사자방 국조의 핵심 과제다.
다만 사자방 국조 가운데 4대강 비리 국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여권 내 친이계를 중심으로 거센 터라, 이날 2+2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사자방 국조에 대한 여야 협상이 이뤄지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다룰 운영위원회가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열릴 지가 여야 빅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여야 모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연내에 취하려 할 것”이라며 “다만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날선 신경전을 펼치는 터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의 빅딜이 과연 성사될 지는 막판까지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