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VS ‘사자방 국조’…‘여야 2+2 회동’ 주목
2014-12-09 17:50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계산기 두드리기’ 본격화 전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기로 한 가운데 쟁점이 되는 현안들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계산기 두드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연내 개혁안 처리라는 목표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 주장도 일부 수용,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의결하되 개혁안 논의는 협의체에서 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새정치연합도 투트랙 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양측은 협의체의 논의 범위와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법안과 관련, 여당은 20일의 시한을 두고 협의체를 운영해 연내에 결론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우선 관철 과제로 주문하는 것은 사자방 국정조사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비리나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4대강 사업 국조는 불가능하지만, 자원외교 국조는 받을 수도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떠오른 핵심 현안인 정윤회 씨 등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떻게든 의제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을 예고한다. 아울러 야당이 이번 사안에 집중할 경우 ‘사자방 국조’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6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현안이 있는 만큼 여야가 별 이견 없이 쉽게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해 12월에도 ‘2+2 회동’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를 합의, 이후 수개월간 정국이 두 특위를 중심으로 흘러간 바 있다.
여당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연내 개혁안 처리라는 목표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 주장도 일부 수용,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의결하되 개혁안 논의는 협의체에서 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새정치연합도 투트랙 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양측은 협의체의 논의 범위와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법안과 관련, 여당은 20일의 시한을 두고 협의체를 운영해 연내에 결론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야당이 우선 관철 과제로 주문하는 것은 사자방 국정조사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비리나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4대강 사업 국조는 불가능하지만, 자원외교 국조는 받을 수도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떠오른 핵심 현안인 정윤회 씨 등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떻게든 의제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을 예고한다. 아울러 야당이 이번 사안에 집중할 경우 ‘사자방 국조’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6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현안이 있는 만큼 여야가 별 이견 없이 쉽게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해 12월에도 ‘2+2 회동’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를 합의, 이후 수개월간 정국이 두 특위를 중심으로 흘러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