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물거품
2014-12-04 10:13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서 민자 ·국고 이견… 반영 안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국회와 정부가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착공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국회와 정부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 증액반영안이 정부예산 심의 최종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 5년째 답보상태다. 다시 이 사업은 1년을 더 묵히게됐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도전한 설계비 반영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찝찝한 한때를 보내게 됐다.
국회 마지막 종합심사 단계에서 ‘민자유치냐, 국가공공사업 예산이냐’ 사업방식 확정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 논리에 막혀버렸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급성보다는 민자가 좋은지 정부예산 투입이 맞는지가 문제이다.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 충청북도 저지도 한몫
이시종 지사는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 공약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충북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그 대안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