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여성 늘어나면 저출산·경제 저성장문제 해결될 것"
2014-12-01 14:4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양성 평등 사회를 이뤄야 경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1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여성과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열린 '여성과 성장잠재력 국제회의'에 참석해 "IMF와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 활동 참여시 GDP가 늘어나고 전체 인구가 10% 증가하게 되면서 저출산과 경제성장 둔화의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희정 장관은 "대부분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들에게 편중돼 있고 직장을 그만둔 상당수가 육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유연한 사회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과 성장잠재력 국제회의는 세계경제연구원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했으며 김희정 여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여성의 사회 활동과 관련, 연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일과 육아 병행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시간선택제 근무 등) △남성과 육아 부담 공유 △여성 고용 실효성 높이기 등의 의견을 함께 했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 경향을 살펴보면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의 여성은 남성과 유사한 취업률 또한 남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들어서자 임신, 육아로 인해 퇴사가 많아지면서 남성에 비해 월등히 취업률이 떨어졌다. 남녀 고용율 격차는 20%로 지난 1990년대 부터 20년간 변화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승진도 늦어졌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여성고용률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인력활용을 제도화하고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 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근로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여성 취약계층 지원 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남녀 차별이 없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데도 목소리를 함께했다.
세계은행그룹에 따르면 남녀간에 경제활동의 격차를 없애면 성장배당금이 2030년까지 10% 높아진다. 개도국은 3.5%에서 5%정도 성장배당금 차이가 난다. 즉 격차만 줄여도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Joyce Msuya(조이스 므슈아)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국을 비교해본 결과, 경제활동의 격차를 없애면 일본과 한국이 가장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는 여성의 고용성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원장은 "여성기업 실태 조사결과 여성 기업 부채 비율이 일반기업보다 15.4% 낮게 나타났으며 IMF 당시 평균 어음 부도율이 여성기업 부도 비율은 7%로 매우 낮았다"며 여성 기업인 장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단점으로 리더십과 도전적인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여성 기업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현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60년 인구 전체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며 "2030~2060까지 GDP 성장률 1%로 떨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여성 인력이 국내에 많이 있어 여성 사회활동 장려에 대한 정책을 잘 마련한다면 저출산과 경제력 둔화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며 "여가부는 가족친화적인 경영 실천, 가족사랑의 날,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등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