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 ‘북한, 남·북·러 협력사업 등 다자적 의제 활용할 수도’
2014-11-30 11:41
‘북한, 올해 말 김정일 3년 탈상…내년 정치·경제 새 모델 발표 가능성’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북한이 올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하고 내년에는 정치·경제 양면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3년상을 마친 내년에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통치규범과 권력구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의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 체제처럼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경제 분야와 관련,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경제변화 조치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새로운 경제방침을 내세우거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법제화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생적인 시장화가 개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도 부침은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발표한 경제특구 등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핵과 인권 문제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내외에 과시하고 외교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며 최룡해 당 비서가 최근 러시아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의 정지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와 전력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활동 유예도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며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이 분단 70주년인 내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정부의 입장과 남·북·러 협력사업과 같은 다자적 의제들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3년상을 마친 내년에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통치규범과 권력구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의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 체제처럼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경제 분야와 관련,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경제변화 조치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새로운 경제방침을 내세우거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법제화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생적인 시장화가 개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도 부침은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발표한 경제특구 등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핵과 인권 문제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내외에 과시하고 외교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며 최룡해 당 비서가 최근 러시아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의 정지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와 전력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활동 유예도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며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이 분단 70주년인 내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정부의 입장과 남·북·러 협력사업과 같은 다자적 의제들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