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막바지 다다른 여야, 담뱃세·법인세·누리과정 막판 논의 돌입
2014-11-28 11:3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해 예산 심사 막바지에 다다른 여야는 28일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 등 예산안 3대 쟁점을 놓고 논의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야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서민 증세’ 논란의 도마에 오른 담뱃세 인상과 ‘부자감세’ 비판의 핵심인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액을 놓고 여야는 이틀째 논쟁이 이어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분(2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50% 이상을 소방안전세로 돌려 지자체 소방안전 예산 확보에 써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야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서민 증세’ 논란의 도마에 오른 담뱃세 인상과 ‘부자감세’ 비판의 핵심인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액을 놓고 여야는 이틀째 논쟁이 이어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분(2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50% 이상을 소방안전세로 돌려 지자체 소방안전 예산 확보에 써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민국 국회]
또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1000원만 인상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하면 ‘서민 증세’인 담뱃세 인상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놓으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복합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3가지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기업 연구개발(R&D)·투자·고용 확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비과세 감면 혜택은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의 경우 순증액 5233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우회 지원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2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지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양당의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와 새정치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가 예산안과 함께 조율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