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누리과정 ‘심도 있는 논의’…법인세-담뱃세 연계 ‘부정적’
2014-11-26 10:28
예산부수법안 지정 ‘형식 얽매이다 보면 자칫 나라 살림 주름살’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지원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오늘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은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좀 더 논의하고 예산 당국이나 예결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문하는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 연계 입장’에 대해 “딜(거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문제(법인세)와 담뱃세 문제의 교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전체적 틀 속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주셔야지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칫 나라 살림에 주름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