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예산안 ‘지나서 해도 그만’…DNA화 되기 전 바로잡아야”
2014-11-27 11:25
“중앙이나 지방이나 국민의 세금…입법기능이 중단되면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새누리당) 의원,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회동을 열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그 기본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12월 2일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박힌듯하다.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장님이 (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재를 하셔서 국회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증액해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의장의 중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오전 중으로 같이 의논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며 “누리과정 조율이라는 게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지 한다고 했으면 액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1년 동안 예산안 통과가 한 번도 안됐다”며 “이것은 예산심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대변하는 수단화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타협을 해서 완벽한 안을 갖고 예결위에 올때까지면 전 상임위, 특히 예결위까지 중단을 시키면 흐름이 끊긴다”며 “국가 예산이 정치적 해결 수단이 된다는 국민 비판받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날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 의장에게 “(국회 예산 처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게끔 지도해주길 부탁한다”며 “정치적 현안문제와 겹쳐서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심의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