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경제는 수출이나 해외 투자의 25~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도 중국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 지향점 등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내에 중국 관련 전문가가 없어 쏟아지는 제언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수십 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었으나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최대 수출입국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이 소득 수준 향상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2010∼2013년간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연평균 10%대 성장을 이어왔다.

수출입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6%(1061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이 12.0%(510억달러), 일본이 5.7%(244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중국과 2위인 미국의 격차가 두 배가 넘을 정도다.

특히 교역의 '중국 쏠림' 현상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 체결된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세계 최대 인구 등 '제2의 내수시장' 조건에 맞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12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중 수출업체의 50.1%는 FTA에 따른 수입 관세 철폐 효과를 대중 수출 물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 수입업체의 23.9%도 수입 물량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한중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석유화학, 기계 등의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 1분기(6.6%)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3분기 수출도 전 분기보다 2.6% 감소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 GDP가 1% 하락하면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GDP에 0.08%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재부 내에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 중국 전문가를 따로 채용해서 운영하진 않는다"며 "조언이 필요할 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국제금융센터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경제 관련 정책 회의나 세미나 등을 할 때 거의 고정적으로 초빙하는 중국 경제 전문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의 수많은 제언을 현실성 있게 걸러내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중국 관련 전문가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이론만이 아닌 중국의 문화, 성향, 정치 등에 정통한 경제 전문가를 등용해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들을 통해 중국과의 인맥을 개발하고 협력을 가속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