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발…4차 핵실험 놓고 협박?
2014-11-20 16:51
북한이 유엔 총회 인권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해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며 "전쟁억제력의 무제한 강화"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언제든 4차 핵실험 준비를 해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도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 극대화를 달성하는 시기를 현 시점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북한의 최고 존엄과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이를 배격하는 상징성 있는 조치로 핵실험만 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핵실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 말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도 중국의 적극적 만류는 있었다.
반면 유엔 결의안의 최종 관문인 안전보장이사회에 외교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북한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등을 돌리게 하는 핵실험을 실제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발언에 단호한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핵실험 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상시 한다고 평가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에서도 현재는 특이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