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공화당과 대립 예상
2014-11-20 08:58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가 이곳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DC 정치권의 관측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방문에 앞서 20일 저녁 특별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관련 복안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허가증을 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인용해 추방 유예 대상자의 불법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 최대 500만 명이 쫓겨날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살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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