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위원장 "군복무자, 취업가산제 등 인센티브 지원 필요"
2014-11-14 13:37
정병국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오른쪽)은 13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군복무자 가산제 재도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득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3월24일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천안함 용사 이용상 하사의 막내동생인 해병대로 자원입대한 이상훈 이병(왼쪽)을 면회했다. 정 위원장은 해병대 416기 출신이다.[사진=정병국 의원 홈페이지]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군복무자 가산제 재도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득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복무자 가산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음을 상기시킨 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관철시키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 특히 여성계 반발을 의식한 듯 "이것은 남녀의 문제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현재는 여성들도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상황이므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장은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에서 만든 안을 근간으로 해서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구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한 뒤 내년에 집행될 부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 상임위, 여야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선안이 마련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며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의 의견도 청취해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