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지자체 "상위권"
2014-11-05 09:19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 재정자주도 8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시는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재정자립도 65.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금액으로 나눈값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13년 전국 평균은 51.1%이며, 경기도가 60.1%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변화를 경기도의 인구가 유사한 시와 비교해 볼 때 성남시는 변동폭이 좁은데다 지난해 상승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수준이라는 것.
또 안전행정부는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 현황도 발표했는데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값을 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나눈 값으로, 재정자립도에 자주재원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사업예산확보 역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의 재정자주도는 80.6%로 전국 평균 76.6%보다는 높으나, 재정자립도에 비해 높은 순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향후 경기침체 지속,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심개발 가용부지에 고부가 첨단지식기반산업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세입을 증가시키고,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