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후폭풍 방통위 게시판 비난글 쇄도... "뻐꾸기 답변만"
2014-11-04 10:06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4일 방통위 게시판에 '아이폰6 보조금 대란' 후 등록된 글은 평상시의 두 배를 넘어서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을 성토하는 글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단통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단통법을 지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매점주의 글도 올라와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답변이 소비자들의 화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전일 A소비자는 "(정부를)비웃듯이 아이폰 대란이 일어나게 됐다. 판매점은 보조금 이상을 줘서라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엉뚱한 법으로 그걸 못하게 하니 음성적으로라도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A소비자는 "단통법은 기업의 호구법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 수정에 반영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은 지원금을 투명하게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근 중저가 요금제 비중 및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드는 등 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측의 답변은 정책목표를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자동응답기처럼 생각 없이 답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답해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비자 게시 글에는 전혀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전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월례조회에서 밝힌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단말기유통법 소통마당 게시판이 있는데, 관리 대응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이고 국민 모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 게시판은 지난 5월 정부가 단통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