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 학생의 9시 등교에 대한 대토론 시작을 제안하면서 추진 방침을 밝혔다.

9시 등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서울 등으로 확산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발표한 데 이어 수일 만에 다시 9시 등교 카드를 꺼내들면서 교육계의 갈등 현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을 발표하고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시 등교 시행 추진을 위한 TF를 초·중·고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점을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지도 교사 배치 등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 등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와 스포츠 강사, 방과후 강사 등 아침 활동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9시 등교에 따른 교통 대책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등교 전 비정상적인 사교육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수업시수 감축, 수능시간 조정을 위해 교육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대토론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학생참여단 의견을 12월 수렴하는 한편 학교장 회의 및 학부모 원탁회의 시 의견 수렴에 나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후 9시 등교 기본 계획을 12월 30일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 1월 8일에는 9시 등교 시행 계획을 안내하고 2월 중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계획을 수립해 3월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견을 들어보면 9시 등교에 대해 학생들은 다수가 원하지만 학부모는 다수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몇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은 자율이지만 토론은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교육감이 9시 등교 추진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경기도와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생 자치권 확대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자율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며 “권리의 주체이고 자기결정의 주체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다”며 “희망하는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주체로 나서 학생자치활동, 용의복장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학교 토론회’ 개최를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부모 숙제 없애기도 제안했다.

성장 골든타임으로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학부모 관여 숙제부터 없애고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조 교육감은 밝혔다.

초등학교 중간놀이 시간 20~30분 확보도 추진한다.

놀이를 통해 이뤄지는 교육의 결핍에 따라 중간놀이 시간을 20분에서 30분 확보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신발주머니 없애기에도 나선다.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2%의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가지고 매일같이 등교하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화를 학교에 두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학교부터 신발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신발털이용 깔판과 신발장 구입 등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등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후원을 추진한다.

2015학년도부터 학생회에서 발의된 의견에 대해 학교장의 피드백을 공식화하고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 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학교장과 학생회 대표들과의 만남도 정례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적정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도 실시한다.

중등학교에서 기존의 위(Wee) 센터를 특화시켜 중독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해 증가하는 게임·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등학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등굣길 만들기에도 나서 학생들의 개성 실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해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의 복장 등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생들의 학교별 토론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