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일 "단기적 대응보다는 우리의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1997년의 첫 위기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우 구조조정과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확대를 발표하고, 미국은 양적완화 종결을 결정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상황이 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위기의 조짐이 있다는 식의 불안감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최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은행 추가 양적완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 "엔저를 통해 대일 자본재 수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를 기업 체질 개선에 활용, 국가 경제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젠 가격경쟁이 아닌 창조경제 시대로 창의적인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도 환변동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 구축과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해 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新) 3저 상황'을 종합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월 경제상황종합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시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제체질로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앞으로 3년간 적어도 체질이라도 바꿔보자, 공공부문부터 바꾸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며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이 계획의 구도 아래 이뤄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도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2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그만큼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특히 과거처럼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하지 않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설명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또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 등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부분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