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새누리 '경제살리기·안전·서민' 예산확보 총력
2014-11-02 11:40
심사못지 않게 법정기한내 처리 강조…야당, 처리 압박
새누리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살리기 및 안전 관련 예산, 서민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새누리당은 지난 9월 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열린 당정 협의에서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서민층 지원 확대와 선거 공약 이행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확대 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경제 회복이 더뎌 고통받는 소외계층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 확대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각종 관련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등 건보사업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등 보육 예산, 쌀 관세화 대책과 관련해 '동계 이모작 직불비 인상' 등 농업 예산, 군대 문화 정착 관련 예산 등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예산안의 꼼꼼한 심의 못지않게 예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 주요 사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협조할 것을 공개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올해도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한 해 국가의 살림인 예산을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박근혜표' 예산,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4대강 후속 사업 등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하겠지만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창조경제 예산 등을 무조건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맞다"며 "특정 예산에 대해 미리부터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